[논평]
대구 지하철 참사사건 용의자의
장애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해 무려 200여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었다. 우리 장애인들 역시
허탈감과 슬픔을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으며, 희생자들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 용의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며, 정신장애인은 위험하지 않다.
지하철에 방화를 하여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게 만든 용의자 김모씨는 정신질환자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가 정신질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없다고
해명하였다. 또 보건복지부는, 용의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와 그가 중풍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자로 확인된 어떠한 단서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뇌병변장애 2급일 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범인이 정신질환자임을 강조하면서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비쳐지게 만들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낮으므로 장애인이 우발적 범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 용의자의 지체장애를 부각시키는 언론의 태도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심화될 수 있다.
대다수 장애인은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자칫 범죄자집단, 끔찍한
재난을 불러오는 사람들, 혹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집단으로까지 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범행동기는 신병비관이며, 장애나 정신병력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언론은 용의자의 장애를 부각시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을 위한 사람들은 심한
위축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 언론은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지 공격자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 범행동기도 중요하지만 대형참사로 비화된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용의자의 범행동기는 곧 밝혀지겠지만, 이것이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지하철의 안전관리시스템이나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면 이토록 수많은
인명피해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다시는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 2. 20. (목)
한국DPI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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