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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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회의 11차 회의(6/12) (06-03)
열린회의 회의안내(5/15) (05-13)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워크샵 (04-29)
제40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사일… (04-24)
제33차 제1소위원회 의사일정(4/28) (04-24)


1. 국가인권위원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 인권위는 인권심판 활동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산업연수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숱한 인권유린의 근본적 원인으로, 그 동안 이주노동자 단체들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당시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권고 이외에 적극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실태조사, 청문회 실시 등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인권심판 활동에 안주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2. 인권위가 잘 하기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 높이는 침해받는 국민들이어야 합니다. 인권위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인권신장을 위해 긍정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 인권위도 국가기구인데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아니냐 등 인권위를 나름대로 이해하려는 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 인권위는 인권침해에 맞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주옥같은 결정들도 많이 내렸습니다. 또한 인권위 활동이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후퇴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3. 인권위는 전면 쇄신되어야 합니다.

인권위는 인권옹호 기구로 전면 혁신되어야 합니다. 인권심판관 역할에 안주하는 모습,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 현안대응에서의 무능력, 실태조사·직권조사·청문회 등의 미활용,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 등 인권위의 현 활동방식은 전면 혁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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