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
글쓴날 : 2003-06-03 13:59:01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38
제목: 국가인권위원회의 불공정불기소 사건 각하처리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6/3)

국가인권위원회의 불공정불기소 사건 각하처리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불공정불기소 처리결과에 붙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제4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불공정불기소 진정사건을
각하처리키로 최종 결정했다. 불공정불기소 진정사건에 대한 이날 결정은 작년 4월 25일 첫 논의
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5차례 논의 후 각하키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불공정불기소 진정사건의
각하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검찰의 불공정불기소 처분 그 사실이 바로 진정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헌법소원, 검찰항고, 제정신청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진정사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둘째, 지난 8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사의
불공정불기소 사건은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판결나기도
했던 사건으로 불공정 불기소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여부는 조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불공정불기소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설립된 이후 1년 이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범위에 포함되는 진정사건은 총 36건으로(2003년2월19일, 現)으로 단일주제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공정불기소 사건을 인권침해로 체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단지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를 표본으로 검찰의 불공정불기소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한 신동운 위원(서울대교수)과 표결에서 찬성한
김오섭(변호사), 이흥록(변호사) 위원은 법률계 출신으로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찾고자 하였으나, 일년을 가까이 끌어온 이 안건을 결국 표결을 통해 이같이 보수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구조가 형성되었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견제제도 가
없는 현실에서 발생한 폐해를 볼 때, 이런 결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반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03년 6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쇄신을 위한 열린회의
노들장애인야간학교/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의꿈너머/전북평화와인권연대/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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