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DPI
<논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구성에 부치는 한국DPI의 입장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차별금지법'은 5대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미있는 법률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온 장애인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로서는 사회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 속에 장애인차별 철폐를 여망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묻혀질 것을 경계한다.
이에 한국DPI는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향한 장애인들의
요구와 배경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1. 장애인은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전(全)생애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다.
사회적차별금지법의 다른 부문(학벌, 비정규직, 외국인)은 고용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재로 차별금지를 해소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못하다. 또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전담 행정기관 및 위원회(여성-여성부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학벌-교육부와
관련부처,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현재 어느 정도 실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은 차별기간의 영구성, 차별 유형의 총체성, 장애영역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2.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구제수단과 시정명령의 도입을 원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 기능만 갖게 됨으로써 애초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채로
무기력해진 과정을 이미 경험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차별시정위원회를
두면 다양한 차별영역의 요구에 파묻혀 실제적인 권리구제절차를 위한 권한을 가질 수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장애계는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일반법이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의
차별과는 다른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실제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독자적인 기구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필요로 한다.
3. 장애인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으며,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의사가 있다. 다만 사회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일반법으로는 장애인 차별 문제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선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모든 차별을 없애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 법은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일 뿐이다.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장애인만을 위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과 장애인
차별은 그 경우를 달리하므로 별도로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앞당기는 첫걸음일
뿐이다.
2003. 1. 29. (수)
한국DPI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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