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원한다.
- 국제장애인권리조약 Working Group 한국참가에 대한 한국DPI의 입장
지난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2차UN특별위원회에 참석한 85개 회원국가
대표단 및 장애인NGO단체들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증진과 보장을 위한 광범
위하고 포괄적인 조약(이하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단체
(Working Group)를 구성하기로 7월 24일 전격 합의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실무단
체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했고, 19일 현재 한국이 아시아지역의 GO(정부)에 할당된
7개국중 한 국가로 참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장애인권을 위한 한국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환영하며, 한국DPI는 실무단체 참가를 계기로 국제장장애인권리조약을
향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요구와 배경을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1.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1982년 UN총회에서 장애인관련 세계행동프로그램이 제정된 이후 독자적인 국제
장애인권리조약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었다. 그 결과 2003년
제2차 특별위원회에 이르러 독자적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이라는 합의점에 도
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이 잡히지 않아 DPI, WBU 등 국제장애인 단체들은 제정시기가 늦추어 질지 모른
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가 실무단체 가입에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보인 것처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기간을 단축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2.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일치한다.
제2차UN특별위원회 결과 만들어진 실무단체는 DPI(국제장애인연맹), WBU(세계
시각장애인연합) 등 국제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7개 단체를 비롯해 5개 지역별 대
표가 포함된 12개 NGO(비정부) 대표와 아시아 7개국을 비롯한 대륙별 27개 GO(정
부) 대표가 모인 총 47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GO뿐만 아니라
NGO, 그 중에서도 장애인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시혜주의적 복지모델에서 인권적 접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장애인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통합과 독립, 자조와 자기결정을 지향하는 장애인당사
자 주도의 발전된 장애인운동인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일치한다.
3. 정부는 한국장애인당사자단체들의 권리조약 제정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이 중심이 된‘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동
참하고,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한국안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제흐름에
부응해서 이처럼 장애인 당사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고자 한 움직임은 이례적이
다. 한국정부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이념과 지향에 근거해서 이러한 장애인 당사
자단체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
2003. 8. 20.(수)
한국DPI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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