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인한 모든 폭력과 차별에 반대한다
-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 개시를 앞둔 한국DPI의 입장
1. 전쟁은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2003년 1월 7일 발표된 UN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최소 50만명이 사망할 것이고
34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장애인과 빈곤층이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고
한다. 난민 가운데에는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며, 장애인은 평화시보다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전쟁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가난, 질병,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동반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은 온갖 허위의식을 동원해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
2. 전쟁을 일으켜 세계평화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전쟁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전쟁은 대립과 반목을 심화시킬 뿐 세계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미국이 준비하는
전쟁은 석유자원을 장악하고, 미국의 재고무기 처분과 신무기를 시험하기 위한 추악한 전쟁이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패권주의를 버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미국시민과 전 세계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라크의 후세인 역시 폭력과 전쟁을 지배의 수단으로 하여 이라크
국민들을 죽음과 질병으로 몰아넣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전쟁지지표명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비정규군 파병조차 거부해야 할 것이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 국민들, 특히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극심한 질병과
죽음에 내몰리고 있다. 유엔사찰단장은 이라크가 유엔사찰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유엔사무총장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동의없이 전쟁을 할 경우 유엔헌장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가 전쟁준비체제에 들어갈 경우 국제, 국내 경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고, 사회복지비용은 삭감되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수자들의 삶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며, 장애인을 포함해 모든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폭력의 위협을 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세력과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03. 3. 12. (수)
한국DPI (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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