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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 억울함을 어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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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님께 올립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동정동 406-2에서 앵콜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상희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이 글을 올리게된 것은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에 힘없고 무지한 시민이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고 짓밟히게 되어 지난 세월 개인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여 왔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는 그 경찰관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여 그 동안 저의 무죄를 백방으로 호소하였으나 받아 주는 이 없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눈물로서 이 호소를 드립니다.
사건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공무원을 하면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관련된 업무의 갑작스런 폭증으로 과로가 연속되는 바람에 결국 지병을 얻어 2개월간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고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가 없어 2001년 1월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 후 자식 둘을 혼자 키우는 여자의 몸으로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어 그나마 손쉽다고 생각하여 위의 장소에있는 노래연습장을 퇴직금을 털어넣어 2001. 2월 말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영업을 개시한 지 2개월이 채 안된 2001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 좋지않던 건강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저녁 9시경에 같은 건물1층에 있던 원산면옥 주인 아저씨(서 상찬)를 오시라고 하여 손님이 오면 깨워달라고 부탁하고 본인은 물청심환을 하나 먹고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잠시 누워 쉬고 있던 중 원산면옥 주인이 술이 취한 손님이 병맥주를 사다 달라고 한다기에 냉장고에 있는 노래 연습장 판매용 캔맥주를 드리라고 하고는 너무 피곤하여 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얼마간 지난 후에 계산서를 넣었는데도 병 맥주 1병만 슈퍼에서 사달라며 계산을 하지 않고 갈 생각을 안 한다기에 캔맥주를 컵에 부어 주고 빨리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실랑이가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일어나( 4월 28일 01시 30분경) 계산을 할려고 하니 손님들이 5만원 간이계산서를 들고 본인과 계산을 할려고 할때 나중에 들어간 캔맥주 값은 계산에 포함 안 되었다고 하여 54,000원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손님 중 전양호라는 사람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들어간 맥주값 4000원을 깍아 달라고 하였고, 저는 깍아줄 수 없다며 계산서를 주면서 계산을 다 하여야 된다고 하였고 손님 전양호가 삼성카드를 제시하여 카드전표를 발급한 뒤 사인을 하라고 하자 “이 돈 받으면 경찰서에 고발하겠다”며 계산서와 서명안된 카드전표를 가지고 나가버려 제가 1층 계단까지 따라가서 고발하는 것은 손님 자유이고 계산을 하라고 하자 못 주겠다며 경찰을 불러오겠다 길래 우리가게에서 전화하면 된다고 하여 우리가게로 와서 파출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내라고 하니 끝까지 돈은 주지 않고 “도계동에서 내가 3곳을 영업정지 시켰다”며 협박을 하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인과 실랑이를 계속되었고 신고후 2 - 3분후 4명의 경찰이 와서 경찰 2명은 계산대에 있었으며, 다른 경찰 2명은 손님들이 놀았던 2번 방으로 들어가 샅샅이 들러보고 부엌과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졌으나 술을 팔았다는 증거 등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손님에게 “왜 놀고 돈을 주지 않느냐, 현금을 지급해라”라고 하여 손님은 2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금54,000원을 저에게 주었고 저는 돈을 받은 뒤 손님의 카드계산서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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