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61
글쓴날 : 2007-01-25 16:24:27
글쓴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회 : 644
제목: [투쟁속보1]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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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투쟁 속보 1호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무기한 집단 단식 농성 돌입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오늘 낮2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국가인권위 점거 집단단식농성 기자회견를 갖고 2007년 4월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지침에 맞서 중증장애인 25명이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피맺힌 요구와 투쟁에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9일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를 통해 복지부는 대상은 차상위 200% 1급 장애인으로, 시간은 월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자부담을 10%~20%까지 두어 중증장애인의 권리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그들의 편의에 따라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에 반대하며, 중증장애인 25명이 자신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주어져야 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너무나 당연히 빼앗겨 왔고, 인간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할 밥먹을 권리, 화장실에 갈 권리, 사람들을 만날 권리, 이동할 권리, 일할 권리 등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득에 따라 제한되고, 시간으로, 그리고 자부담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착취당하는 것에, 더 이상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시설에 갇히고, 집안에 틀어박혀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당하며 살수 없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입니다.


 

단식농성자 명단

 

 

김영희, 김상희, 양영희, 최진영, 최윤희, 정은주, 김경현, 박길연, 김은하, 김세미, 박명애, 손경숙, 문명동, 박정혁, 이원교, 김동효, 김운호, 서기현, 최강민, 이진흠, 유정현, 안명훈, 류재욱, 김도연, 김용원

 

여성12명, 남성13명 총25명,  서울12명, 인천7명, 대구3명, 광주3명

 


 

 

 

                                               

 

        

 

<성명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보장하라!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혼자서 밥먹고 화장실가고 이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집구석에서 수용시설에서 폐기물로 짐승처럼 살아왔다.  그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

  중증장애인들이 밥먹고, 화장실가고,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당사자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임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그리고 그것은 중증장애인들이 누려야할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권적인 권리임을 밝힌다. 그것은 바로 활동보조인서비스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1일 시행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차상위 200%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며, 생활에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자부담을 폐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적인 권리를 지키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는 투쟁이며, 우리가 선언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다.


  보편적인 생존권적 권리가 되어야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사업 대상을 차상위 200%로 제한했던 작년 12월 서울시의 시범사업에서는 2007년 본 사업 예산인 월 5억 8천만 원의 14.6%에 불과한 8천 5백만 원만밖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 수많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구소득 제한을 예산을 핑계로 온존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상한 시간을 월 80시간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전반에서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하루 3시간도 안 되는 서비스 제공은 죽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작년 10월 10일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과의 합의 공문 3번의 내용,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장애인 단체들과 중증장애인 대중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이다. 상한시간 제한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는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그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차상위 120%까지는 이용료의 10%를, 차상위 120%~200%까지는 20%를 자부담으로 부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생존의 위협과 인간다운 삶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중증장애인에게 생산적 복지라는 이름하에 수익형 사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유형의 노인 및 산모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에 있어서도, 최소한 차상위 120%까지는 자부담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상식적인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또 한 번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이다. 자부담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2월 초에 확정할 사업지침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곳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복지부의 사업방침이 변경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저항할 것이다.


2007.1.24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자 일동

 

 

 

 

 

 

  

 공지사항

 

 

 1. 매일 오전 11시 30분 부터 1시까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1인시위가 진행 됩니다.

 

 2. 매일 낮 2시 부터 5시까지 선전전 및 서명전이 진행 됩니다.

 

 3. 동지들의지지방문 및 연대를 기다립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쟁취 3대 요구안>

 

하나, 차상위200%이내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하나, 자부담을 즉각 폐지하라!

 

 

 

 

     

 

                                    

  

 

 

 

[위드뉴스]중증장애인 26명,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돌입

 

[에이블뉴스]활동보조 권리 쟁취 단식농성 돌입

 

[오픈웰]활보공투단 단식농성 돌

 

[프로메테우스]결국 중증장애인 25명 인권위서 단식농성 돌입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

 

  ■ 홈페이지 : www.sadd.or.kr  /  ■ 전 화 : 02) 738 - 7709 / ■ 전 송 : 6008 - 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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