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58
글쓴날 : 2006-10-20 12:06:15
글쓴이 : 강다영 조회 : 447
제목: 인권위원회결정과 반대되는 행정심판결정. 인권위에서는 방관만

인권위원회에서는 아래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조치도 하지 않습니다.그러서 저가 백방으로
뛰고있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땅히 행정심판위원님들께 저의 뜻을 전달할 길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올리오니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그리고 저의 뜻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측에서 
총 선발인원 71명중 여학생을 10%(7명)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학생(총71명 - 여학생 선발인원 7명= 64명) 64명과 여학생 7명을 선발키 
위하여 최종 신체검사 부적격으로 탈락자를 감안하여 
남학생 64명의 2배수(200%)인 128명 
여학생 7명의 2배수(200%)인 14명 총142명을 1단계 합격,선발 하였습니다. 
1단계 합격자 최저 점수가 640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1단계 선발인원 총142명(남학생128명 여학생14명)의 합격자 최저 
점수보다 높은 703점을 받아 총 142명 이내에는 충분히 포함되었지만 여학생 
선발인원 14명 이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 
다.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선발방법은 부당한 성차별이 
다. 그러므로 대학교측에 이를 시정하고 피해자인 저를 구제하라는 권고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측에서는 
대학교측에서 이러한 선발방법으로 불합격 처리한것은 위법,부당하지않다. 
그러므로 성차별이 아니다.는 결론에 도달한것 같습니다.(이러한 결론이 아니 
면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정반대된 결정을 내린것으로 
저는 현재 무척 힘이 들고 당황한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굳이 반대로 가는 이유를 저로 
서는 도저히 납득키 어렵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셨는지요? 
두 기관의 결정중 어느 한 기관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저의 주장은 
01. 1단계선발에서 남녀학생 구분치 않고 총142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지 
성차별이 아닌것입니다. 

02. 남녀학생 합격자 최저점수는 다르겠지만 차별의 정도가 보편적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선발방법인 
1단계선발에서 
가. 남학생을 128명 선발하였다면 여학생도 128명을 선발했으야 하였거나, 
나. 여학생을 14명 선발하였다면 남학생도 14명을 선발하였으야 하였거나 
다. 위 가.나의 수치가 아니드라도 남여학생 동수로 선발하거나. 
라. 특정성이 독식하는 것을 방지한 교육대학교의 선발 방법 처럼 이던지하여 
야 그나마 성차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선발 방법 인 것입니다 . 

03. 여학생 10%제한 선발규정이 학칙에도 없고 법률규정에도 더 더욱 없고 
단지 학교측의 선발방침인것 뿐 입니다. 
학교측의 선발방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단, 그 선발방침이 위법,부당한 성차별적 방법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말입니다. 
모집 공고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였다하드라도 그 공고내용이 
위법한 것이라면 그 공고 내용에 적용되어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를 사법부에서 
는 구제를 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04.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국가의 지배하에 해기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 
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다지 1선택형 문제에서 정답이 2개 이상 나오는 경우의 문 
제가 출제되었다면 정답 중 어느것 1개를 선택한 자들은 모두 정답을 맞춘것으 
로 처리되어지고 또한 그렇케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사건 행정소송으로 가게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시다시피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저가 함께 하였으야 할 현 입학생들은 행정소송 확정판결시점에는 졸업을 하 
여 해기사로 진출하여 국익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있거나 최소 해기사로서 졸업을 앞두고 장래를 위하여 희망찬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장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환가할수도 없는 
막대한 피해로 에너지가 소모된 상태일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난이 죄일까요? 
국립목포해양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이유중 일부일 뿐입니다 
집 경제 형편만 다르다면 유학가서 해기사 공부하여 해기사가 될수도 있겠지 
만, 휴~~~ 
여성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남성으로 출생하였다면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목포해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겠지요. 
현재는 재결청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결할 내용을 귀 위원회에서 2006.10.16 
일 의결한 상태입니다. 
재결청에서 재결을 한 상태가 아니므로 저의 마지막 끈을 놓치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막 미성년을 벗어난 19세 학생입니다. 
부디 진취적인 재심판결정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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