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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농성 1일째 (3월 20일)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결의대회 진행, 서울시청앞에서 노숙농성돌입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절박한 투쟁의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투쟁에 함께한 많은 동지들은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시혜와 동정으로 중증장애인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면서 중증장애인 중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활동보조인 파견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고, 일부의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센터의 사업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활동보조가 필요한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의대회가 끝나고 서울시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한 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전 최고의원인 김종철 동지의 연대발언에 이어서 박경석 준비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다. 박경석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정치인의 노리개가 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며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기준마련, 예산확보 등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장연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투쟁위원회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 상임위원장은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만 한달에 70시간 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사비를 털어서 이용하고 있다”면서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활동보조인은 선별적 특혜나 시혜와 동정이 아닌 절박하게 필요한 생존권의 문제다”고 토로했다.
이날 노숙농성 선포 기자회견 후 곧바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의 면담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으나 서울시는 오로지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1월에도, 2월에도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만 언제까지 중증장애인들은 시설에 감금되고 집구석에 방치된 채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지. 서울시의 작태에 분노를 느끼며, 중증 장애인들의 절박한 생존의 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나가야 할 것이다.
노숙 농성 3일째 (3월 22일)
서울시의 침탈과 경찰폭력에 맞서 연행자 구출
22일 '중증장애인 생존권 활동보조제도화 쟁취를 위한 서울시청 앞 무기한 노숙농성' 3일차를 맞이하여 오전 9시경 어제밤 노숙을 한 동지 15명이 간단히 컵라면으로 아침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10여명의 서울시 청경들이 몰려와 노숙농성장 주위의 선전물을 뜯어내고 서울시청 정문을 막아서더니 그곳에 걸려있던 우리 현수막을 뜯어냈습니다. 바로 그틈에 서울시 공무원들은 굳게 닫힌 서울시청 정문을 조금 열어 그안으로 우리 투쟁현수막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쟁깃발과 각종 선전물을 강제로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현수막 1개와 깃발이 부러지고 중증장애인동지들이 격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일부터 서울시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동보조인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우리 농성 물품을 훔쳐가기 위해서, 바로 그 이유로 문을 열더니 다시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긴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동지들과 함께 11시경 서울시청 후문에 모여 탈취한 현수막을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청은 출입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오히려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항의하는 동지들을 끌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명의 동지가 연행되고 전동휠체어 한대가 파손당하였습니다.
두 명의 동지를 구출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서울시청은 또다시 우리의 선전물과 깃발, 피켓 등의 선전물은 물론 노숙투쟁을 하기 위해 깔아놓은 돗자리와 스치로폼마저 걷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명의 동지들을 태운 닭장차가 출발하려고 한 순간, 전동휠체어를 탄 동지들이 도로로 뛰쳐나와 닭장차를 에워싸고, 한명의 동지가 닭장차 밑에 기어들어가 연행동지의 석방을 요구하며 투쟁을 진행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 10째를 맞는 교육권연대 동지들까지 가세하여 강하게 항의하자, 결국 경찰들이 연행된 동지를 그 자리에서 석방하였습니다. 이후
석방된 동지들과, 힘찬 연대투쟁을 진행한 교육권연대 단식농성단과 함께 즉석에서 집회를 갖고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약식집회를 마친 이후에도 농성대오는 계속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지들을 반가이 맞으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내었고, 결국 수차례의 투쟁끝에 오후 6시경 탈취당한 물품을 모두 되찾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연행동지를 구출하고 빼앗긴 물품도 투쟁으로 되찾은 소중한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 민중가수 박준 동지의 즉석공연이 동지들의 즐거움을 더해주었습니다.노숙농성 3일째를 맞아 처음으로 서울시와 경찰들의 침탈이 있었지만, 동지들의 결사적인 투쟁과 연대투쟁의 힘으로 이를 막아내고, 우리들의 분노를 충분히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서울시의 성의없음에, 그리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무책임한 작태에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성명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활동보조인제도를 즉각 실행하라! (민주노동당 장애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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