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성 70일을 넘긴 정립회관 사태와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박 성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농성 70일을 넘기고 있는 정립회관 사태가 끝도 없는 장기
농성으로 치닫고 있고 이로 인한 장애인들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측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지난 8월 18일자 한국소아마비협회의 반박 성명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관장 선임이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소아마비 협회의 주장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당성을 합법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죽이려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현재적 인식이 이번 정립회관 사태를 불러일으킨 원인임을
재확인하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정립회관 관장 임명이 합법적 행위이기에 번복 할 수 없으며
타인(한국소아마비협회)이 소유 관리하는 사무공간을 불법 점검한 농성자들에 대한 자위적
폭력행위를 정당하게 여기는 한국소아마비협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정립회관은 이미 개인의 사유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기관인 것이다. 공적 기관이라고 하며 그 인사에 있어서 공개성과 투명성 속에서 인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정년 만 65세는 최소한의 원칙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임기제와 공개채용 및
관장에 대한 인사 평가시 이용자와 직원들에 의한 상대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속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정립회관 관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합법적 절차의 문제나 적법성
문제 이전에 사회복지 시설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에 대한
한국소아마비협회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합법적 절차와 소유주의 입장에서 결정된 것에 따르라고 하는 강요야말로 독재시대의 전유물이
아닌가 한다. 민주와 인권의 발전은 항상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입장과 자립생활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복지 시설의 민주적 질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한국소아마비협회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현 정립회관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2.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현재의 정립회관민주화를 위한 공대위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이
대결 구조를 종식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정립회관 사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대위와 사측의
논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폭력은 그 대결적 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할 것이며 공대위와 사측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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