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
글쓴날 : 2003-06-03 14:01:13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510

제41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모니터 결과보고

제41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모니터 결과보고

                                 정리자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개요>
  일시 : 2003. 5. 26.(월) 오후 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13층)
  참석 : 위원 9명 전원 참석, 사무총장 등 사무처 직원배석
  안건 : 총 3건(의결1, 논의2)
  1. 의결 :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요구(안)
  2. 논의 : 불공정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재상정)
  3. 논의 : 부당수사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향 논의(재상정)
  방청단 : 천주교인권위, 새사회연대,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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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요구(안)

  예산행정운영과장의 전반적 예산계획안을 설명하고 인권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음.
  예산안은 243억(2003년 18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 증감. 그중 주요사업비가 전년대비
76%로 가장 많이 증가돼 주요사업에 투여할 것으로 보여짐. 
  주요사업은 인권의식 홍보등 13개 기존사업과 17개의 신규사업으로 구분된다. 신규사업중
새로운T/F(3개예정)에 2억4천만을 배정했다. 또 사업에는 북한인권연구, 인권단체 홈페이지
호스팅 지원, 인권시범학교운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료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을 나중에 복사해도 무방함)
  현재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계수조정등을 통해 10월초 최종안이 제출돼 11월
2일까지 마무리될 전망임.


2. <논의> 불공정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재상정)

  인권침해조사1과장의 설명이 자세히 이루어졌고 열린회의가 제출한 의견서도 함께 첨부됨.
열린회의 의견서를 제외한 모든 의견제출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다소 접근에 차이는 있지만
각하의견을 보냄. 
  김창국 위원장이 인권위원들로 의견을 구했으나 큰 의견이 없었고 다만, 신동운 위원만
일관되게 이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인권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나 주요 발언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분위기였음. 
  결국 표결에 부쳐 국가인권위가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에 신동운, 김오섭, 이흥록 위원 등 3명만
찬성해서 결국 부결됨. 
  당시 논의과정에서 유현 의원만 반대의견을 개진했고 나머지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김창국 위원장은 열린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서가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있자 '이 의견서는
국가인권위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다'며 왜 여기에 넣냐라는 분위기로 폄하하는 뉘앙스였고 유현
위원은 '열린회의가 무어냐, 민변도 포함되어 있느냐' 등 당시 분위기는 사실상 인권단체에 대한
배타적 정서를 확인할 수 있었음.

3. <논의> 부당수사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향(재상정)

  이번 사안도 유시춘 의원이 각하의견을 재차 피력했고 결국 표결에 부쳐 국가인권위가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에 김오섭 위원 혼자만 찬성해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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