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모니터 결과보고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개요>

  일시: 2003. 4. 14.(월) 오후 3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
  참석: 위원 9명 전원 참석(유시춘 위원은 논의안건 논의 중 참석), 사무총장 배석
  안건: 총6건(보고2, 논의3, 의결1)
  1. 보고: 3월말 현재 진정접수현황 보고
  2. 보고: 서신검열인 관련규정 개정 권고에 대한 법무부 회신내용 보고(재상정)
  3. 논의: 불공정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재상정)
  4. 논의: 부당수사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방향 논의
  5. 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검토 - 비공개 -
  6. 의결: 인권침해및차별해위조사구제규칙중개정(안) (재상정)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