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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농성 22일째 (4월 10일)
농성 22일차, 국장과의 면담 쟁취!
서울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농성대오의 투쟁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서울시는 농성단과의 면담에 대해 좀더 성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성 22일째를 맞는 10일, 서울시 보건건강국장, 장애복지과장, 장애인지원팀장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대표단과 투쟁위원회 면담대표 사이에 면담이 이루어졌고, 민주노동당 심재옥 시의원도 이 자리에 배석했습니다.
그동안 장애복지과장과의 세 번에 걸친 면담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아무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데 비해 이번 면담은 정책 입안의 책임을 지는 국장과의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는 그동안의 농성 투쟁이 가져온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2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번 면담에서 서울시측은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 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반해 투쟁위원회는 활동보조가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고 제도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는 9월에 예정된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현재 중앙법과 충돌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투쟁위원회는 상위법과 상관 없이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통해 서울시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면담 자리에서 ‘활동보조인 제도화 요구에 따른 답변’이라는 문서를 통해 9월의 법 개정 결과에 따라 서울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문자화했고, 우리의 요구안 역시 문서로 정리해 다음날 다시 면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문서는 투쟁위원회의 요구와는 큰 차별성을 가진 서울시의 이전 입장의 반복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최초로 문서로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전진이라는 평가이며, 전체적으로 이번 면담은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합의를 위해 많은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성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성장에는 일요일인 9일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에서 라면 다섯 박스를 지원해주었고, 노들장애인야간학교에서는 비빔밥, 콩나물국, 샐러드의 메뉴로 식사를 제공해주었습니다.
10일에는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 성동구위원회 박용철 사무국장은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시세 차익이 수조원 대의 엄청난 금액에 달하는 예에서 보듯, 현 정부는 민중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외국 기업을 비롯한 자본을 위한 나라”라고 규탄했습니다.
농성대오는 완전한 활동보조 제도화를 이룰 때까지 농성장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이날의 약식집회를 마쳤습니다.
노숙 농성 23일째 (4월 11일)
서울시, “제도화 약속 불가”…협상 결렬
이날 오후 1시, 전날에 이어 서울시 보건건강국장과 투쟁위원회간의 회담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투쟁위원회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제도화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요구를 담아 문서로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제도화에 대한 확약 없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그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활동보조 제도화를 시 조례로 규정하자는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에 이번 제도화의 책임을 요구한 투쟁위원회의 입장과 대립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집중집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보고하면서 “7천억원의 돈이 든다는 노들예술센터 사업은 서울시장의 독립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 관련 예산은 현재 2억7천만원에 그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협상 당사자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는 게 옳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보고 한발 물러서라는 것은 다시 집구석에 은폐되라는 얘기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제도화 약속 없이 우리 요구를 검토만 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실제로 제도화가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회담이 결렬되면서 투쟁위원회는 서울시장에 대한 직접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날의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에 의해 이번 면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접근만 이루어졌을 뿐 서울시가 현재 활동보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분명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집중집회 자리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 최용기 상임위원장은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의 의지가 전무한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이번 면담은 기만적 작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봄이 무르익어 날씨도 좋아지는 만큼 더욱 열심히 투쟁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1급 장애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어 비정한 어머니로 언론에 나온 적이 있다”며, “그러나 모든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지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 활동보조 제도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대단위의 투쟁사도 이어졌는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김경태 준비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생존이 달린 치열한 문제인 만큼 더욱 소중한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활동보조 제도화에 대해 예산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시 예산의 사용 내역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 잔디를 만드는 데 23억이 들었고 이것을 관리하는 데 매년 7억의 돈이 쓰이고 있는 걸 보면 장애인은 광장에 깔린 잔디만도 못한 모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활동보조 제도화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농성장에는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동지가 후원물품과 함께 지지방문을 했고, 경인교대 학생동지도 사수조에 결합하였습니다.
동지들은 이날의 평가 자리를 통해, 이번 협상 결렬로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싸워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모아 하루의 투쟁을 정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
1. 매일 8시30분~9시30분, 11시 30분~오후 1시, 저녁 5시~7시에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연대대오의 지지방문을 환영합니다. 날짜나 시간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농성장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저녁 5시 약식 집회 시간에 많은 동지들의 지지방문 바랍니다.
[투쟁일정]
4월 15일 (토) 오후 6시, 420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 서울시청 앞
4월 17일 (월) 오후 2시(예정)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집중집회 "삭발결의식", 서울시청 앞
4월 20일 (목) 오후 2시, 420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서울역 앞
위드뉴스(4월11일) 전장연(준), 서울시와 협상 결렬
위드뉴스(4월7일) 활동보조인서비스,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 권리
데일리서프라이즈(4월7일)
KBS 뉴스 (4월6일)
연합뉴스 기사
위드뉴스(4월5일) 전장연(준), ‘노들섬예술센터 행사장’ 기습시위
위드뉴스(4월 6일) "420공동투쟁단, 열린우리당에 장애계 요구안 전달"
에이블뉴스(4월 6일)
오마이뉴스(4월 5일)
서울시장과 하인즈워드는 왜 후문을 이용했을까?
시민의신문(4월 3일)
프레시안(4월 3일)
위드뉴스(4월 3일)
에이블뉴스(3월 30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총력 투쟁 결의"
위드뉴스(3월 30일), "삼보일배에 담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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