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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 농성 19일째 (4월 7일)
세미나와 문화제 등 행사 잇따라
이날은 활동보조 제도화와 관련된 세미나와 문화제 등의 행사가 잇따라 바쁜 하루였습니다.
오후 2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성동구청에서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립생활 기반조성 세미나’를 열고 활동보조 서비스의 의미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전토론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추진경과 및 법안의 주요 쟁점’, ‘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와 장기요양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주제발표로 ‘한국의 활동보조 서비스 현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정 소장은 현재 활동보조인 파견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활동보조인 파견 서비스의 제도화가 센터 시범사업보다 더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여성공감 박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여성 활동보조 서비스가 갖는 의미’라는 발표에서, 장애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받아온 차별이나 경험들을 이해하고 독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여성독립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미국의 활동보조 서비스 현황과 우리의 과제에 대해,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이은우 코디네이터는 당사자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편, 어느새 농성 20일을 앞두고 있는 동지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해 농성장에서는 오후 7시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을 위한 작은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박준, 연영석, 노래공장 동지들의 노래 공연과 다큐인이 만든 활동보조 투쟁 영상 및 사회당 서울시당에서 준비한 독립 영화의 상연이 이어져, 그동안 노숙투쟁으로 지친 동지들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420 공동투쟁단 박영희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 장애해방도 막을 수 없는 미래”라며 “장애해방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유로운 사회는 누구나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해방은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주현 동지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유리 동지는 각각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보조인으로서 이번 투쟁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소감과 결의를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모여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준 이날, 앞으로도 지치지 않는 힘찬 투쟁을 위해 하나가 된 자리였습니다.
노숙 농성 20-21일째 (4월 8일-9일)
농성 20일차를 맞는 이날은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이 27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교육주체 총력 결의대회가 열려, 농성대오 역시 이번 집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학생연대 등 부모, 교사, 학생 등의 교육 주체가 모여 행사를 가진 뒤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경북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의 투쟁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민주노동당 등의 연대사가 있었습니다
또 투쟁결의문을 통해 “특수교육진흥법이 무려 10차례나 개정되고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관련 법령과 제도가 앞을 다투며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의 교육 현장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닳아빠진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고 내 아이와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고 기필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교육권을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모았습니다.
한편, 총력 결의대회 전 오후 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전국학생공동대책위원회 총 결의대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낮은 장애인교육 예산을 전체 교육 예산의 6%로 대폭 확충할 것과 장애유아의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며 취학의 기회에서 배제된 장애성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 현재 실효성 없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회와 용산구 장애인위원회, 송파 수정교회의 청년회 등이 방문했습니다.
이중 수정교회 청년회 회원은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처절한 지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지부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농성장 사수조에 결합하였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는 제육볶음과 콩나물국으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만들어 와 동지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듯 한낮에도 시야가 뿌열 만큼 심한 황사로 서로 동지들의 건강이 염려스러웠지만, 집회장과 농성장을 떠나지 않는 동지들이 있는 한 승리도 멀지 않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
1. 매일 8시30분~9시30분, 11시 30분~오후 1시, 저녁 5시~7시에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연대대오의 지지방문을 환영합니다. 날짜나 시간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농성장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저녁 5시 약식 집회 시간에 많은 동지들의 지지방문 바랍니다.
[투쟁일정]
4월 11일 (화) 오후 2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 집중집회,노들섬
4월 15일 (토) 오후 6시, 420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 서울시청 앞
4월 18일 (화) 오후 2시(예정)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집중집회 "삭발결의식", 서울시청 앞
4월 20일 (목) 오후 2시, 420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 서울역 앞
노컷뉴스(4월10일)"특수교육진흥법은 죽었다"
오마이뉴스(4월10일) "와 특수교육진흥법이 죽었다"
위드뉴스(4월 6일) "420공동투쟁단, 열린우리당에 장애계 요구안 전달"
에이블뉴스(4월 6일)
오마이뉴스(4월 5일)
서울시장과 하인즈워드는 왜 후문을 이용했을까?
시민의신문(4월 3일)
프레시안(4월 3일)
위드뉴스(4월 3일)
에이블뉴스(3월 30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총력 투쟁 결의"
위드뉴스(3월 30일), "삼보일배에 담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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