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017
글쓴날 : 2006-03-30 23:53:19
글쓴이 : 전장연 조회 : 176

[투쟁속보 5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결사투쟁 (0327-0329)

제목 없음

   


  2006년 3월 27일-29일

   

 

노숙 농성 8-9일째 (3월 27일-28일)
 

어느새 노숙농성이 시작된 지 1주일이 지나고 2주째를 맞았습니다.
농성장 사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만큼, 농성대오는 2주째의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투쟁계획 점검과 실무 준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농성 시작과 함께 진행된 서울시 복지과와의 면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는 무반응으로 우리의 결사투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투쟁을 좀더 널리 알려내고 확대하기 위한 고민들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시의 무성의를 규탄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을 면담장소로 끌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압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요일별 사수조의 주체 확립과 농성 인원의 안정화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연대투쟁 조직을 위한 준비도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28일 오후에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됐으며, 농성대오 동지들도 이번 투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의 사회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앞두고, 달리 접근해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70% 이상이 노동차별에 중점을 둔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서울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연대투쟁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서울시당에서는 이 투쟁에 전적으로 지지 동의하며, 투쟁위원회에서 제안한 연대투쟁 및 지방자치선거 시기에 활동보조 제도화 내용을 총력으로 부각시키는 활동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으리라고 답변했습니다.

농성 9일차는 농성 시작 이래 가장 추운 날씨가 농성대오를 괴롭힌 하루였습니다.
한겨울이 다시 온 듯 한낮에도 영하의 체감기온과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추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번 투쟁의 정당성과, 같은 믿음을 가진 동지들이 곁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숙 농성 10일째 (3월 29일)

서비스 대상이 아닌, 사회변혁 주체로 다시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진정한 자립생활을 실현하고 장애해방을 앞당기기 위한 소중한 실천이 농성 10일차를 맞는 농성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 1시 관악, 광진, 노원, 동작, 성동, 성북, 중랑, 강동, 노들, 피노키오 등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주최로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출범은 중증장애인이 유예됐던 자신의 시간을 마감하는 선언이며, 서울시를 중증장애인의 참여가 가능한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조직화에 힘쓸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활동보조 제도화를 위한 무기한 노숙농성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출범식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시협의회는 첫 번째 투쟁사업으로 이번 투쟁에 매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자립생활의 전제가 되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금처럼 일부 장애인에게 선별적인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권리로서 요구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시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아직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와 서비스 제공기준의 정립, 즉각적인 지원을 계속 요구하겠으며, 이러한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만 자립생활을 쟁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많은 자립생활센터들이 이번 투쟁에 적극 연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센터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투쟁이 아닌 센터의 사업으로서 평가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로부터 실제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자립생활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원교 부회장 역시 “많은 센터들이 자립생활의 이념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자립생활센터는 복지관처럼 장애인을 서비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곳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체적 행동으로 중증장애인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이념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나아갈 바를 명확하게 주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뜨거운 연대와 강한 사회변혁 정신이 요구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축사를 통해 서울지역의 성공적인 자립생활 운동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몇 년 전 이사하려고 밖에 나와 보고는 다시 외출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장애인이 많은 현실이다. 한 끼를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자립생활이 뿌리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계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을 하고 싶어도 활동보조 없이는 어렵다. 지금도 방 안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삶을 한탄하며 감옥 아닌 감옥에서 24시간을 보내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협의회가 지자체를 변화시키고 이를 확대시키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것은 서울의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 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전국으로 확대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말로 서울의 출범식을 축하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계속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의 출범에 참여한 센터들이 각자의 결의를 밝히는 것으로 출범식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중랑센터는 “이번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에 센터 상근자들이 ‘올인'하고 있어 사실상 센터 문을 닫을 지경이지만 농성장에 임시 사무소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번 투쟁 승리하고 올바른 자립생활 이념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원센터는 “이번 농성을 보고 어떤 시민이 밥 먹고 할 일 없어 이런 일을 하냐고 비난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활동보조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노들센터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있다면 우리 장애인은 우리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뭉쳐야 한다”고 말했고, 강동센터는 “활동보조와 자립생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인생도 없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다.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후에는 곧바로 제6차 ‘장애인차별철폐 행동의날' 행사가 활동보조 제도화 집중투쟁으로 열렸습니다.
여는 발언을 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동지는 “집 안에 갇혀 아무런 교육도 받을 수 없었던 나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공부해라'라는 말을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지금 나는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단식을 하고 있는 교육권연대 학부모들의 자녀이며 나의 후배들이다.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은 반드시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 정책교육국 남병준 동지는 경과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에 많은 요구 사항을 전달한 적은 있어도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에게 어떤 요구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우리의 현수막과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했다. 서울시가 장애인에게 한 최초의 요구는 중증장애인이 아무 것도 요구하지 말라는 기만적인 요구이며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지들의 연대사도 이어졌습니다.
사회당은 “활동보조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생존권에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산 때문에 생존권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역시 우리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밝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연과 농성대오 동지들의 투쟁사가 이어진 후, 집회 대오는 서울시청 별관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과로 항의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집회 대오는 “장애인 복지 기만하는 장애인복지과 박살내자”는 구호와 함께, 장애인복지과 사무실을 향해 계란 투척으로 우리의 항의를 표현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한 동지는 “이 추위는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냉대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서울시협의회 출범식이 이루어지는 날 몰아닥친 추위는 우리 투쟁의 험난한 앞날을 예시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위뿐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장애해방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동지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하루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



1. 매일 8시30분~9시30분, 11시 30분~오후 1시, 저녁 5시~7시에 선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연대대오의 지지방문을 환영합니다. 날짜나 시간에 상관 없이 언제라도 농성장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저녁 5시 약식 집회 시간에 많은 동지들의 지지방문 바랍니다.


위드뉴스(3월 29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번지 서울어린이도서관 내 전교조 서울지부
전화 : (02) 738-7709 / 전송 : (02) 6008-5101
전자우편 : sadd@paran.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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