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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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9월 5-6일

♤Ⅲ분과·6일(09:00∼09:50)

한국의 성폭력 현실과 국가인권기구

장윤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1. 일반적인 성폭력의 현황

법무연수원의 1989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성폭력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1975년에 2794건, 1987년에는 503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80년대 이후로는 매 해 5000여건씩 신고되고 있으며 70년대에 비해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1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도·강간의 경우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4.3배로 증가되었다.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단지 2.2%에 불과하다. 이 신고율로 실제 발생건수를 추산해 보면 한해에 25만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여성들의 76.4%가 가벼운 추행을 경험한 바 있고, 심한 추행은 23.7%, 성희롱은 48.6%, 강간미수는 14.1%, 어린이 성추행은 6.5%로 나타났다. 1996년 조사에서는 성폭력 신고율이 6.1%로 발표되었다.

199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43개소 성폭력 상담 실적은 24,788건으로 □97년(12,358건)의 2배가, □96년(7921건)보다는 3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폭력이 급증한다기 보다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성폭력 상담소들의 개설 증가와 유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담 유형은 강간이 8317건(33.5%), 성추행이 5,419건(21.9%), 기타 성희롱, 음란전화 등이 11,052건(44.6%)이다. 그리고 전체 피해자의 45%가 19세 이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91년 4월 13일 개소 이후 9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총 상담건수는 25,767회 17,244건이다. 99년도에 접수된 상담은 3692건으로 98년도 2948건 보다 25.2% 증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96.4%가 여성이고 남성피해는 92건으로(3.6%)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며 주로 성인 남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힘있는 남성과 어른에 의해 힘없고 지위가 낮은 여성과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은 성인 1147건(56.4%), 청소년 504건(19.7%), 13세 미만의 어린이 510건(19.9%), 미상 103건(4.0%)이었다. 피해자의 39.6%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아는 사람이 75.4%이고 친족 281건(13.2%), 동네사람 273건(10.6%), 직장상사와 동료 570건(22.2%), 데이트 상대 162건(6.3%), 동급생과 선후배 112건(4.4%), 교사와 강사 71건(2.8%)이다.

2. 유형에 따른 성폭력의 현황

1)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이 있다. 1996년 8월 한총련의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이 집단적으로 한총련 여대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또한 재개발지역의 철거과정에서도 철거집행시 이를 막으려는 빈민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피의자 뿐만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피해자에게도 일어난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오히려 인권을 보호 받으러 간 경찰에게서 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여성 피의자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기도 한다.

2) 군대와 교도소내의 성폭력

지난 7월 8일 같은 부대 상사인 병장으로부터 취침 때 10여차례 성추행과 폭행을, 상병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오던 일병이 소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아일보, 7월 11일자). 이는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발생 개연성을 가시화시킨 사건이다.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발생의 정도를 알 수 없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년 상반기 상담통계에 의하면 현역군인에 의한 성폭력이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담이 진행되다가 군수사기관으로 회부되면 후속상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지에 대해 점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교도소내의 성폭력인 경우에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군대와 마찬가지로로 발생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곳이다.

3)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장애우 전국실태 조사□(1997)에 의하면 15.9%의 여성장애인이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대상에서 제외된 정신지체 여성을 포함시킬 경우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계층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실상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 할 수 없거나 신고가 용이하지 않고, 경제적 이유 또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 한 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다.

4)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이주 여성노동자인 경우는 인종적, 성적, 계급적으로 낮은 지위로 인하여 한국인 동료 남성들과 사장, 작업장 감독 등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 특히 매춘여성의 경우에는 그들이 성매매를 직업으로 한다는 이유에서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며 강간 피해를 입어도 강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5) 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의 1999년 통계에 의하면 상담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알려진 사례로는 1988년 원장과 직원들이 성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초등학교 5-6학년, 여중 1-2학년들을 성추행한 영생애육원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도 시설내 성폭력은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호시설(보육원, 장애시설 등)에서의 성폭력은 의지할 데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행해지고, 그 피해가 은폐·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이다.

3. 관련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에 관한 범죄는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아니었다. 결국 1997년 7월에 친족의 범위 확대, 의부 등에 의한 성폭력 가중처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부분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여성계에서는 올해 다시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1999년 2월부터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담기구는 지방노동행정기관 고용평등위원회이다. 그리고 대상은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999년 7월부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담기구는 여성특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이다. 그리고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공공단체 종사자, 사업주, 근로자이다. 이 법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을 성차별로 두어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남녀차별행위를 중지시켜야 하고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교육 및 대책수립을 위한 조치,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를 의무로 가지고 있다.

4. 한계

1)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성폭력 특별법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모두 보호해 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는 성폭력의 정의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 친고죄의 완전폐지, 제3자의 고소·고발권 인정,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 피해자의 사생활보호방안 확대, 피해자 의료비 절감조치 등 많은 부분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 가해자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이 두법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노동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에 의하면 오히려 선뜻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군대와 교도소내의 성폭력, 시설내에서의 성폭력,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등은 취약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법을 통해서도 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2) 실태조사 및 연구의 어려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군대와 교도소 내에서의 성폭력, 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등은 구조의 특성상 실태조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 뿐만아니라 사건 자체를 조사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3) 인권 교육의 부재

여성단체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을 직접 다루는 경찰, 검찰, 사법부, 관련부처 공무원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교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의대, 학교 등에서 일회성의 특강이 마련될 뿐이지 상시적이면서 모든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인권 기구의 부재

이제까지 인권 침해 사안이 발행했을 경우,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실태를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다 보니 전체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보다는 시급한 인권보장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 왔다. 특히 군대내나 교도소내 사건 등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묻혀버리는 인권이 되는 것이었다. 결국 기본적 인권을 전체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성한 것이다 .

5. 국가인권기구의 성립시 활용 방안

1) 성폭력 실태조사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교도소 내에서의 성폭력 그리고 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등은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안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군대·교도소·시설 등에서의 성폭력 실태 조사가 실시 되어야 한다. 또한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성폭력이라든가 군대내, 교도소내에서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자체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인권법 제정 정책연구

현재 취약 부분인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 교도소내의 성폭력, 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이주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등에 대해 그들의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법이 현재 있는지 없다면 어떤 구조가 적당한지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

3) 성폭력 관련 지침 제정

육군은 최근 사단장의 부하 배우자 성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성적 군기문란 사고방지 규정'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노출이 심한 복장착용 금지 등 이 규정에는 오히려 성폭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대, 시설, 교도소, 관공서 등 분야별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배포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4) 국회에 대한 법 제·개정 권고

아직 성폭력 관련법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군대내와 교도소 내에서의 성폭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필요로 되어지는 법안을 연구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내기에 모자람이 없는 법인을 제정,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5) 성폭력 관련 인권교육 실시

인권침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을 직접 다루게 되는 경찰, 검찰, 사법부, 관련부처 공무원과 성폭력을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소 직원 등에게는 성폭력에 관한 인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을 인권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조사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위 담당자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한다.

6.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2년 제11차 회의에서 일반권고안 제19호를 채택함으로써 성차별과 관련된 금지대상에 성폭력을 공식 추가하였다.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성폭력 가해자가 공직자이건 개인이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여성인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가 성폭력 행위에 연류되었을 때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 의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폭력 행위에 대한 조사, 처벌 활동에 소극적일 경우에도 당사국이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권고(24항)에서는 가정에서의 폭력과 학대, 근로장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하여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재와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당사국에 요구하고 있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는 성폭력 철폐선언을 채택하였고, 유엔총회는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내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법제정과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폭력은 명백히 국가 차원에서 해결 의지를 갖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이제껏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침해를 받고 있던 취약계층의 대명사인 여성문제는 더욱 큰 관심과 노력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인권보장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확립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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